직무발명제도

개요

 직무발명 

  • 정의 : 종업원,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·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         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

  • ​요건

    • ​종업원의 발명일 것

    •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

    • ​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

 직무발명제도 

  •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도록 하고,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

  • ​직무발명에 대한 보상(발명진흥법 제15조 1항)

    •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​

도입방법

​기업의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, 회사에서 승계하고 '정당한 보상'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 및 공표

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

  1.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 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 의무 이행

  2.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 사실 통지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, 승계를 결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

 종업원의 권리와 의무 

  • 종업원의 권리

    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​

    • 발명자로서의 인격권

    •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

    • 조정신청권

  • ​종업원의 의무

    • ​협력의무

    • 비밀유지의무

    • ​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

 사용자의 권리와 의무 

  • 사용자의 권리

    • 통상실시권 취득

    •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

    • 조정신청권

  • 사용자의의 의무

    • 승계여부의 통지의무

    • ​보상의무

제도 도입 혜택

  • 권리확보 :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

  • ​세액공제

    • ​사용자 :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9조)

    • 발명자 :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(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)

  • ​특허청

    • ​민간IP-R&D 연계전략 지원사업

    •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

    •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

  • ​중소기업청

    • ​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

    • 융복합기술 개발사업

    • 상용화기술 개발사업

    •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

    •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

  • ​미래부

    • 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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