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출원

개요

 상표의 개념 

  •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(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)

  • 표장이란, 기호ㆍ문자ㆍ도형ㆍ소리ㆍ냄새ㆍ입체적 형상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

  • 상표법상의 상품은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

  • ​광의의 개념으로는 상표 되에 단체표장, 증명표장, 업무표장을 포함함

    • ​단체표장 : 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·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               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

    • 증명표장 : 품의 품질, 원산지,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해                그 상품이 품질, 원산지,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

    • 업무표장 : 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예 : 대한적십자사, 보이스카웃, 한국소비자보호원 등)

 상표제도의 목적 

  •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(상표법 제1조)

 상표의 등록요건

  • 인적요건(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)

    •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(개인 또는 법인)로서,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(법인·개인·공동사업자) 또는 사용하려는 자​

    • 우리나라 국민(법인포함)은 모두 해당되며,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됨

  • ​실체적요건

    • ​​적극적요건

      • ​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함

      • 상표법상의 식별력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

      • ​상표등록 불허 사유

        • ​상품의 보통명칭 :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 / 예. 자동차-Car, 과자-호두과자 등

        • 관용상표 :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/ 예. 과자류-깡, 청주-정종 등

        • 성질표시적 상표 : 산지, 품질, 원재료, 효능, 용도, 수량, 형상, 생산 및 가공 방법, 시기 등을 표시하는 경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예. 사과-대구, 상·중·하, 넥타이-실크, 가방-학생, 소형·대형, 구두-수제, 타이어-전천후 등​

        • 현저한 지리적 명칭, 그 약어 또는 지도 :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 / 예. 금강산, 백두산 뉴욕 등

        • 흔한 성 또는 명칭 : 흔한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, 단체,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/ 예. 이씨, 김씨, 사장, 상사, 조합 등

        •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: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경우 / 예. 123, One 등

        •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: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, 표어 등 / 예. www, i can do 등

      • 위의 불허사유 중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(상표법 제33조 제2항)

      • 식별력 여부의 판단은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,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

      •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

    • ​소극적요건(부등록사유)

      •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 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​할 수 있음

      • ​상표법 제34조에서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1상표 1출원주의 원칙

  •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함

  •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둘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

  • 신규 상표등록출원,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,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본원칙

  • 1997년 개정 상표법에 의해 1998년 3월 1일부터 "1상표다류1출원주의'를 채택함에 따라 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음

상표권

 상표권의 존속기간 

  • 설정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

  •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짐

  • 갱신을 희망할 경우,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함

  • ​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경과 이전까지는 일정 추가금액 부담을 통해 갱신등록출원 가능

 상표권의 이전 

  •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 교체하는 것

  •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하지만, 상표법의 목적에 따라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 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  • ​일반적으로 상표권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,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,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도 가능

 상표권자의 보호 

  • 상표권의 효력

    • ​상표를 등록할 경우 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

    •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,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·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가짐

  • ​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
    • ​민사적 구제 : 침해금지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가처분, 가압류,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

    • 형사적 구제(비친고죄) : 침해죄, 몰수 등

    • ​행정적 구제 : 위조상품의 단속,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

 상표권의 소멸 

  • 존속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
  •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 

  • (구)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
  •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