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용신안

개요

 실용신안제도의 목적 

  •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'발명'에 가려져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'고안'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

  •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,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

  •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

  • ​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, 구조, 조합에 관한 고안

 현행 실용신안제도(심사 후 등록제도) 

  •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

  •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오면서 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,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·남용 및 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

  • 이에 따라,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 도입

  •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,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,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

  •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함

​현행 실용신안제도(심사후 등록제도)와 특허제도의 주요내용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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